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580호

2014년 1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群들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반기술을 즉시 개발 및 이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유망 新시장 선점 지원 및 기술 혁신 역량 강화

2. 사업내용

○ (개요) 2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전문硏에게 기술개발을 의뢰한 공통기반기술의 연구 개발 지원

<사업 개념도>

- 각 전문硏에서는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대상의 공통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산업別 기업群이 필요로 하는 공통 기술 발굴 및 과제 신청

- 전문硏에 공통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의뢰한 중소·중견기업은 과제 신청 전 민간 현금부담 매칭 확약서를 제출

○ (연구성과 활용) 연구결과 획득한 지재권은 전문硏에 귀속하도록 하고 과제 종료 후 20년간 수요기업에 무상 사용 권리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 출연금 9억원

4. 사업형태 및 공모방식 : 기술사업화(자유공모)

5. 지원분야 : 산업 全 분야

6. 추진체계

Ⅱ. 지원내용

1. 지원 유형

○ 전문硏의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공통기반기술개발 지원

- 2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전문硏에게 개발을 의뢰한 공통기반기술의 연구개발비 지원

2.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전문硏은 2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통 기반 기술을 발굴하여 신청하고, 과제 신청 시 중소·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 확약서 제출

* 중소·중견기업은 민간 기술개발의뢰비(현금)을 부담하며, 참여기업으로 동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음

3. 지원기간 및 조건

○ 지원기간 : 1년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4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70% 이내

-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수요 중소·중견기업이 현금 부담

* 수요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칭받은 민간 현금부담 금액에 비례하여 전문연에 정부 출연금 지원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2. 평가 기준

○ 적합성 검토

*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70점 이상 통과

* (평가기준) 기술개발 필요성, 추진계획 적정성, 사업화 유망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Ⅳ. 신청 방법

○ (전산등록) 2014년 12월 2일(화) 09시 ~ 2014년 12월 8일(월) 18시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14년 12월 8일(월)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시스템 종료로 등록불가)

* 전산접수완료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후 전산접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등록 방법>

○ (서류제출) 2014년 12월 8일(월) 09시 ~ 2014년 12월 10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재산전략팀(우편번호 : 135-780)

* 전산등록기간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제목, 접수번호,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

○ 제출서류 및 서식

○ 접수 및 문의처

Ⅴ.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Ⅵ.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선행 조사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21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신청 주관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