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isdi.re.kr/kisdi/fp/kr/directory/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curPage=1&sSubjectNo=0700&sSubjectNo=0701&controlNo=13624&langdiv=1&searchKey=&searchValue=&sSDate=&sEDate=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 사법관계에서 논의되어 온 기본 법리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관할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 중 하나로 클라우드 관련분쟁 내지 법률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국가에서 사법관할권1)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관할권 쟁점과 관련하여 기존의 일반적인 국제적 법률관계에서는 통상 단일 국가의 관할이 아닌 다양한 국가에서의 경합적 재판관할권(속지주의 ․ 속인주의 ․ 효과이론 등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을 인정해왔음.

-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의 일종인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와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며, 특별히 별도의 규범적 문제를 야기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클라우드 컴퓨팅은 영업소 소재지, 재산소재지, 의무의행지, 침해행위지, 결과발생지, 법익보유지 등 다양한 연결점을 갖게 되므로 기존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할 문제보다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