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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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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작성일2015-08-03 14:08 조회21,0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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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eri.org/web/www/research_0201?p_p_id=EXT_BBS&p_p_lifecycle=1&p_p_state=exclusive&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count=1&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get_file&_EXT_BBS_extFileId=4735



한국경제연구원은 셧다운제라는 규제 시행이 게임 산업에 미친 영향을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셧다운제라는 규제의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대상을 게임 산업의 수요자와 공급자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고, 또한 게임 산업의 수요자에게 미친 영향의 경우에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규제가 미친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분석방법 
Ⅱ. 셧다운제의 개요 
1. 셧다운제의 유형 
2. 게임 이용규제 관련 해외사례 
Ⅲ. 셧다운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게임 과몰입 어린이·청소년 구제 효과 
2. 수입감소 효과 
3. 비용발생 효과 
4. 산업위축 효과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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