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7.]

 제2조(추진 실적의 보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뇌연구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년도 추진 실적 등과 종합하여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17.]

 제3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계획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17.]

 제4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안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17.]

 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17.]

 제6조 삭제  <2011.10.17.>

 제7조 삭제  <2011.10.17.>

 제8조 삭제  <2011.10.17.>

 제9조 삭제  <2011.10.17.>

 제10조(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뇌연구 전문가로서 뇌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추진위원회는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등의 분야에 관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7.]

 제11조(의견 청취) 추진위원회는 그 심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뇌연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추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7.]

 제12조(수당)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0.17.]

 제13조 삭제  <2011.10.17.>

 제14조(공동연구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에 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와 시약(試藥)의 공동 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17.]

 제15조(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뇌연구에 관한 소관 분야별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금 지원과 제품의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7.]

 제16조(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뇌연구 관련 제품의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뇌연구 관련 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그 지침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뇌연구에 의하여 생산·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및 임상시험

2. 뇌연구에 의하여 생산·제조되는 제품의 성분 및 순도(純度)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0.17.]

 제17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소관별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