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잇 박상훈]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소프트웨어(SW)는 원칙적으로 ‘공개SW'로 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더 투명한 성과 평가를 위한 것으로, 연간 17조 원이 넘는 국가 R&D 사업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14일 저녁 판교글로벌R&D센터에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주최로 ‘과학기술연구의 소프트웨어 활용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SW 공개'는 성과 활용 활성화와 연구 품질 향상 '1석 2조'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석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먼저 기존 R&D 사업의 낮은 성과를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정부 R&D 예산은 17.7조 원으로 예산 대비 비중 세계 6위, GDP 대비로는 세계 2위 수준이다. 프로젝트 성공률은 90%를 상회한다. 반면 그 결과물로 사업화에 성공한 비중은 20% 수준으로 영국과 미국의 1/3 이하, 미국의 절반 이하에 그친다. 그는 “정부가 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기술료 징수율을 보면 2012년 기준 5547억 원으로 투입된 비용의 1.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14일 저녁 판교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연구의 소프트웨어 활용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김석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따라서 김 연구원은 사업화를 촉진하고 비현실적인 프로젝트 성공률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R&D 원천 데이터와 관련 SW를 ‘공개SW’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개SW가 되면 누구나 SW를 가져다 개선해 사업화할 수 있고, 특히 소스코드 전체가 공개돼 R&D 과정에 대한 더 투명한 외부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도 저작권위원회에 연구산출물을 등록하거나 SW자산뱅크에 등록하는 등 SW를 공개할 수는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검색이 힘들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비리도 결국은 폐쇄적인 사업 평가 구조에서 출발했다는 지적이 많아 소스코드가 공개되면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김 연구원을 전망했다.

일선 연구원들의 평가도 우호적이다. SW정책연구소가 국내 20개 기관의 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SW와 연구 원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반대한 15%도 절차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조건부 찬성이었다”며 “SW와 데이터 공개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말했다.

사업 발주부터 '공개SW로 개발시 가산점' 검토

현재 연구소 측이 마련한 SW 공개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R&D 사업을 발주할 때 공개SW로 개발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가산점을 준다. 정부 R&D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만큼 가산점만으로도 공개SW로 개발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연구소 측은 기대하고 있다.

사업을 수주해 과제를 수행한 후 결과물로 나온 SW는 일단 발주처에 제출된다. R&D의 공식 산출물 외에 SW, 관련 문서, 샘플 데이터 등이 모두 망라된다. 이 가운데 처음부터 공개SW로 개발하기로 하고 과제를 딴 것은 깃허브(GitHub)나 소스포지(SourceForge) 등 일반 사이트 혹은 정부가 별도 사이트를 만들어 공개한다. 이렇게 공개된 SW는 향후 업데이트 등 얼마나 널리 사용되느냐에 따라 별도 평가를 받고 이는 후속 R&D 과제 심사에서 반영된다.

사업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SW는 일단 발주처에 제출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공개하는 대신 창업 지원을 받게 된다. 다양한 정부 창업지원 정책과도 연계된다. 기술이전을 진행할 경우도 당장 공개되지는 않는다. 단, 창업과 기술지원을 과정을 시작해 일정 기간이 흐른 후에도 상용화되지 않으면 사업화에 실패했다고 판단해 공개SW로 공개된다.

이미 정부는 국가 R&D의 성과물로 나온 SW를 공개SW화하는 것에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부는 올 초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개정하면서 SW 공개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R&D를 공개SW로 진행할 경우 기술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현재는 정부 지원금의 일정 부분을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내도록 한 매칭펀드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추가하는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김두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민간기술전문가(CP)는 “R&D 과제를 공개SW로 할 경우 혜택을 주거나 이미 끝난 과제를 공개SW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됐고 진행중인 과제를 공개SW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며 “단, R&D 성과가 안 나올 경우 정량 평가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심의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R&D 사업 전반에 큰 변화 뒤따를 듯

국가 R&D의 성과물로 나온 SW가 공개SW로 더 많이 공개되면 R&D 사업 관행 전반에 큰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미래부의 내년도 예산 14조3136억 원 중 R&D 관련 예산만 6조5044억 원에 달한다. 정부 전체의 R&D 예산은 17조 원이 넘는다.

김진형 SW정책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기초 R&D의 결과물 중 논문, 특허 관련된 성과는 많았지만, SW 형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이를 이용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오류 가능성도 지적됐다”며 “SW 공개를 통해 전반적인 SW의 품질이 높아지면 결국 기초 R&D의 전반적인 연구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정책을 통해 공개된 R&D 관련 공개SW가 늘어나고 기능이 개선되면 이를 전문으로 한 전문기업도 생겨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연구자의 성과를 더 높이면서 관련 SW 시장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