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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술적 성과, 직․간접적 산업적용을 목표로 하는 기술개발 분야 성과

정부가 연구와 사업화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R&D(연구개발) 투자 20조원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질 중심의 성과 창출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정부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과 더불어 산업현장과 소통 확대를 도모해 연구성과가 조속히 현장에 적용돼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과학기술·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른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적 연구→우수기술 창출→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R&D 재투자'로 이어지는 국가 R&D 투자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기술 사업화 촉진 R&D투자 확대 △혁신도약형 사업 범부처 확산 △기초·원천 연구과제의 질적 평가 강화 △국가R&D사업 질적지표 60%이상 설정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R&D 정책·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 총 R&D예산은 세계 5위 수준으로 GDP 대비 투자비중은 1위에 달할 정도로 투자 확대를 지속해 왔다. SCI 논문 게재 수와 특허 출원 수는 각각 세계 10위, 5위로 양적 성과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고부가 가치 우수·유망기술이 부족하고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등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따라서 미래부는 R&D 예산을 올해보다 11.9% 증가한 6151억원을 투자해 △기술 사업화 바우처 △기술은행 △기술가치평가 활성화 △기술지주사 육성 확대 등 기술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혁신도약형 사업 운영실적 및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R&D사업 상위평가와 예산배분·조정에 활용해 혁신도약형 R&D 사업의 전략적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혁신도약형 R&D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0개 부처 26개 사업(7517억원, 2014년 R&D예산 대비 4.2%)에 적용중"이라고 말했다.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성실수행 인정제도'는 오는 11월말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하반기에 법령에 필요한 성실수행 인정 연구수행의 판단 기준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창의·도전성 평가비중을 기존 10~30%에서 50~80%로 확대하는 등 기초·원천 연구과제의 질적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기초·원천연구사업 평가계획을 지난 3월 마련해 연구과제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천연구과제의 연차 및 단계 평가과정에서 변리사와 기술이전·거래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연구성과의 사업화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하반기에 성과목표·지표 점검단이 17개 부처 137개 사업을 대상으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 지표 가중치가 60% 이상이 설정되었는지를 집중 점검해 질 중심의 평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교육부, 산업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계획에 대한 현장 설명회, 관련 좌담회, 산·학 심포지엄 등을 통해 공과대학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행계획에는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SCI논문 비중을 낮추고 산학협력, 특허, 기술료, 민간 연구비 수탁비중 등 실용적·질적 성과지표를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관계자는 "학술연구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산·학협력 활동이 균형있게 평가받도록 교수업적평가를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앞으로 R&D 혁신방안 기획을 위해 산·학·연 현장 의견수렴을 총 4회 추진해 내년 상반기 내 2단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