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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ICT융합산업 뉴스 | 미래 도로교통체계 대응을 위한 법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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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11-06 19:52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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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도로교통의 자동화, 디지털 도로정보의 이용·보호 활성화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지원 등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의 측면에서 현행 도로교통체계 관계 법령의 문제점 및 한계를 입법평가를 통해 진단하고자 하였다.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미래 도로교통체계 관련 기존 법령의 입법평가

제4장 미래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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