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오픈소스 공간정보 정책동향 및 시사점 > OnlineNews

본문 바로가기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ㅣ OnlineNews

인지ICT융합산업 뉴스 | 해외 오픈소스 공간정보 정책동향 및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4-09 02:29 조회325회

본문

 

국토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해외 오픈소스 공간정보의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해외 각국은 오픈소스 정책하에서 라이선스 준수, 오픈소스 공간정보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공간정보 구축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과 같은 특화된 제도와 전담 정부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참여·개방에 대한 기술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해외 인지도가 낮은 국내 공간정보기업이 글로벌 인지도를 갖춰 시장경쟁력 높은 고품질 오픈소스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공간정보기업은 사업에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비중은 높지만, 오픈소스 기술개발에 참여하거나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핵심인력의 비중은 낮음.

- 공공부문 기술도입 시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여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함.

- 라이선스 미준수에 따른 법률분쟁 등 잠재적 위험이 높으므로 해외 국가들처럼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위험을 완화시키는 정책대응이 필요함.         

 


사단법인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대표자:이상국  사업자등록번호 119-82-10924
NACSI | National Association of Cognitive Science Industries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38-411(서울대학교컴퓨터연구소)
T.070-4106-1005 office.nacsi@gmail.com Copyrightⓒ NACSI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