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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ICT융합산업 뉴스 | ICT Brief (201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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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04-09 02:18 조회2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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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미국-EU, 무역분쟁 격전지 된 ICT 시장…첨예한 대립 고조
ㅇ 올 3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자국 우선.보호주의 무역정책과 EU의 美 ICT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세제 도입안 등이 맞물리면서 국가 간 갈등이 심화
- 미국 정부가 EU를 포함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정책을 발표한지 얼마되지 않아 EU는 ‘디지털 세금(Digital Tax, 구글세)’ 개편안을 공개하는 등 무역전쟁 전선이 ICT 시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ㅇ 특히 ICT 기업에 대한 세제정책은 각국의 핵심 쟁점 중 하나
- EU는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세금’ 제도를 검토해 온 만큼, 이번에는 구체적 초안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등 미국 ICT 기업을 압박
- 미국 역시 ’17년 말 자국에 진출한 해외 ICT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과세율을 높이는 세원잠식방지세(BEAT: Base Erosion Anti-Abuse Tax)를 도입하며 세제개혁을 추진

ㅁ (미국) 해외자금 회수, 본국자금 유출 차단
ㅇ 미국 정부는 자국에 진출한 다국적 ICT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비용 송금을 차단하는 세제안을 도입하며 다국적 기업의 세원 이전과 국외소득 이전 등 조세회피에 제동
- 입법 완료한 세제개편안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관계사 설비 등 자산을 고가에 매입하거나 과도한 로열티를 지급할 경우 적용하는 세원잠식방지세를 포함(’17.12)
※ 세원잠식방지세는 미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과세표준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단계별로 세율이 높아지도록 설계(’18년 5% → ’19~’25년 10% → ’26년 이후 12.5%)
- 즉, 유럽 등 각국 본사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해외기업을 겨냥해 미국에 세금을 더 지불하라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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